裁判所が４日、いわゆる「洗濯場」攻防を終えた。先に「（贋作）疑惑を申し立てるに値する相当な理由があった」と被告人美術専門誌の名誉毀損の嫌疑を晴らした。
珍品である可能性を示唆し、原告の美術品競売会社にも手を差し伸べた。絶妙なる名判決だ。
米国には歴史的な、双方の立場を汲んだ判決がある。ジョン・マーシャル（１７５５～１８３５）米国連邦最高裁院長の「マーベリー対マディソン」事件だ。
ジョン・アダムス大統領は１８０１年２月、再選に失敗した。彼は任期満了まで司法部に影響力を行使しようと労力した。３月２日判事指名、３日夜の１２時まで上院同意－辞令作成－大統領署名－国務長官の捺印が息つく間もなく進行された。しかしまだ辞令をすべて交付できないまま日が明けた。トーマス・ジェファーソン大統領の任期が始まったのだ。ジェファーソン大統領はマディソン国務長官にまだ辞令を受け取っていない判事たちに対する任命を撤回させた。マーベリーら該当の判事たちは国務長官を相手に訴訟を起こした。
マーシャル最高裁判長は「任命行為は完了したので、法によって辞令を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原告の手を挙げてやった。しかし「辞令伝達の根拠になる方法が憲法に違反する」とまた被告の手を挙げた。米国歴史上、初の違憲審査権の行使だった。（チェ・スンジェ「米国最高裁判事の話」）
喧嘩両成敗式判決に関する美談もある。３度連続ニューヨーク市長（１９３４～４５）を務めたフィオレロ・ラ・ガーディアの話だ。彼は飢えた孫のためにパンを盗んでつかまった老人に罰金１０ドルを賦課した。そして「老人がパンを盗まなければならない都市になるようほったらかしておいた罪」で自らに１０ドル、法廷傍聴客たちに５０セントずつ罰金刑を下した。老人は４７ドル５０セントを持って法廷を出ることができた。（ドナルド・マカロ「輝く人格」）
双方の意見を聞き入れることは「名判決」になることも、「論難の火種」にもなり得る。憲法裁判所がメディア法関連判決で「処理過程で一部違法があったが、法律は有効だ」という立場を取ったことをめぐり、まだ政界が騒がしい。双方の意見を汲んだ後遺症だ。
最近、世宗市の問題をめぐり「百年大計」と「国民との約束」が拮抗している。両方とも名分がある。しかし国民が名判決を下すのは難しいことな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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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일 이른바 ‘빨래터’ 공방을 마무리했다. 먼저 “(위작)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피고인 미술전문지의 명예훼손 혐의를 벗겨줬다.
진품일 가능성을 시사해 원고인 미술품 경매업체에도 힘을 실어줬다. 절묘한 ‘양손 들어주기’다.
미국에는 역사적인 ‘양손 들어주기’ 판결이 있다. 존 마셜(1755~1835)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이다.
존 애덤스 대통령은 1801년 2월 재선에 실패했다. 그는 임기 마지막까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애썼다. 3월 2일 판사 지명, 3일 자정까지 상원 동의-임명장 작성-대통령 서명-국무장관 날인이 숨가쁘게 진행됐다. 그러나 미처 임명장을 다 교부하지 못한 채 날이 밝았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제퍼슨 대통령은 매디슨 국무장관에게 아직 임명장을 못 받은 판사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도록 했다. 마버리 등 해당 판사들은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마셜 대법원장은 “임명 행위는 완료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임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임명장 전달의 근거가 되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다시 피고의 손을 들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위헌심판권 행사였다.(최승재, 『미국 대법관 이야기』)
양손 들어주기 식 판결에 관한 미담도 있다. 세 번 연속 뉴욕시장(1934~45)을 지낸 피오렐로 라 구아디아의 얘기다. 그는 굶주린 손자를 위해 빵을 훔치다 잡혀온 노인에게 벌금 10달러를 부과했다. 그러고는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하는 도시가 되도록 내버려둔 죄’로 스스로에게 10달러, 법정 방청객들에게 50센트씩 벌금형을 내렸다. 노인은 47달러50센트를 들고 법정을 나올 수 있었다.(도널드 매컬로, 『빛나는 인격』)
양손 들어주기는 ‘명판결’이 될 수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관련 판결에서 ‘처리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 아직도 정치권이 시끄럽다. 양손 들어주기의 후유증이다.
최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백년대계’와 ‘국민과의 약속’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쪽 모두 명분이 있다. 하지만 국민이 양손을 들어주긴 어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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